2023.01.04 부동산뉴스 정책정리

By | 2023년 1월 4일

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거 같네요.

문재인정부 때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해도 자기들도 알아보고 말씀해주겠다라고 할 정도 였으니 그 동안의 규제가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상승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실종되고 말이죠.

암튼 어제부터 부동산정책 완화 내용의 뉴스가 나오는데 핵심만 간략하게 보죠.

뭐 정책이 완화되던 대출규제가 쉬워지던 말던 금리가 높다보니 거래가 활성화 될지 모르겠네요.

돈있는 사람이야 뭐가 걱정이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해제
    단, 강남3구와 용산는 제외
  2. 규제지역 해제
    단, 강남3구와 용산는 제외
  3.  실거주 의무
    기존 5년 => 폐지
    단, 주택법 개정필요, 기존 주택 소급적용
  4. 중도금대출
    기존 분양가 12억이하가능 =>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
    단, 3월  시행, 대출받는 시점기준
  5. 무순위청약
    기존 무주택만가능 => 유주택자도 가능
    단, 2월까지 법규개정
  6. 특별공급분양
    기존 9억초과 공급불가 =>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
    단, 2월까지 법규개정
  7. 1주택청약 당첨
    기존 2년내 기존주택처분 => 당첨돼도 기존주택(1주택)보유가능
    단, 2월까지 법규개정, 기존주택소급적용
  8. 전매제한
    기본 수도권 최대10년, 비수도권 최대4년 => 수도권최대3년, 비수도권 최대1년
    단, 3월시행, 기존주택소급적용
간략하게 정리보았는데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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